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개인회생... > 자유게시판

​​​​많은 신속채무조정 2030세대들이 빚내서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일명 '영끌족'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식이나 코인에 무리해서 투자하는 젊은층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빚을 내어 투자했다가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막대한 채무금으로 고통받을 수 있었는데, 당장 연체가 걱정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1.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로,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용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이더라도 금융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3.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했는데, 우선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현재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지만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야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조건​1.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 5억, 담보부 채무 15억 총 15억 이하인 자 중 최근 6개월 이내로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했습니다.​2.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했거나 폐업한 자, 신청 전 1개월 신속채무조정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3.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기관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이나 깅급상황으로 신속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라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에,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혹은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신속채무조정 알아본 후 신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불이익 기각 사유는​1. 또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2. 재산을 도피 및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 및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3.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인 자,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전체 금액의 30% 이상인 자​4.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채무조정 불가능했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고 했는데요. 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을 받는 등의 혜택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연체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라면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나는 신속채무조정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다만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아도 채무가 과중하여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이러할 때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에 해당하는 신속채무조정과는 다르게 연체 기간과는 상관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는데요.​​회생 제도는​1.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효율적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시행했습니다.​2.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36~60개월 동안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잔존 채무가 탕감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3. 이를 통해 신속채무조정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였기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과 비교했을 때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욱 크다고 했는데요.​4. 다만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것만큼 신청 기준이 더욱 까다롭고 절차도 오래 소요되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며,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면 신속채무조정 기각 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제도가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부채의 종류, 연체 기간, 기타 사항 등에 따라 각자마다 더 적절한 제도가 달라지기 마련이었기에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다면 굳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회생 제도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니 이를 꼭 참고하라고 했습니다.​​​​​​​​​​​​​​​​​​​​​​​​​​​​​​​​​​​​​​​